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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사건에서 집행유예라니. 극심한 양육고통으로 동반죽음을 결심했고 평생 안고 가야할 죄책감을 감안한다고 해도 집행유예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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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글쓰기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였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4년 동안 키웠음에도 고의로 친딸을 죽인 것인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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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였다.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자폐증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대구지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120시간을 명령했다. 자신의 딸(4살)이 자폐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친모는 함께 죽을 생각으로 아이를 승용차에 채웠다.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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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여수와 삼천포 등지를 돌며 기회를 노렸지만 쉽게 천륜을 저버릴 수 없는 법. 그러나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울부짖는 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친모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여수와 삼천포 등지를 돌며 기회를 노렸지만 쉽게 천륜을 저버릴 수 없는 법. 그러나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울부짖는 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친모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자폐증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대구지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120시간을 명령했다. 자신의 딸(4살)이 자폐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친모는 함께 죽을 생각으로 아이를 승용차에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