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결점 및 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1-23 16:06
본문
Download :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hwp
◦ 수자원정책의 고려해야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이러한 갈등적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실패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하천수 이용률인 높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 수량이 부적한 상태임.
물이용의 안전성 및 형평성 제고
첫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 개발로 ,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적 사고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인식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해안지역, 호남, 서남권, 산간지역 영남등을 물부족이 예상되며, 環境(환경)改善을 위한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
- 사람과 자연이 바라는 지속가능 한 물 관리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홍수발생 제방위주 치수대책의 한계 하천주변지역의 도시개발로 수해발생 잠재성 증가, 유역차원에서의 홍수량 저류 또는 보류 기능 미흡
◦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되므로 하천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큼, 하상계수 150 ~400 연중 강수가 일정한 유럽에 비해 10배 이상 큼, 한강 170, 섬진강 330, 세느강 23, 라인강 14등 임.
설명
◦ 한강등 5대강 주변지역 및 대도시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용수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생활, 공업,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 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물수요는 연간 355억㎥, 공급은 연간 352억 ㎥ 으로 예상됨.
인문, 사회,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 방향, 문제점, 대책
◦ 수자원정책의 고려해야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도시화 및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치수대책
생명이 살아 있는 하천環境(환경) 조성
<1> 치수정책여건및추진방향
[인문사회]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결점 및 대책
◦ 상수도 혜택 소외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수원 다변화를 토해 물이용 안전성 을 제고위해 빗물 이용, 해수 담수화등 친環境(환경)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적극 추진
◦ 대체 수자원 지원제도 마련 및 개발 추진
◦ 연평균(average) 강수량은 1,245㎜ 로 세계평균(average) 880 ㎜ 보다 높으나 연간 수요총량은 2,591`㎥로 세계평균(average) 19,635 ㎥의 1/8 수준임.
4. 홍수예보 확대 비상대비 정보체계 강화
순서
셋째, 수자원정책을 담당할 조직체계의 방향. 수량 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수질 관리는 environment(환경) 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자원 관리체계.
다. 둘째, 수질 확보의 필요성과 수질 관리의 문제를 둘러싼 공급위주적 시각과 수요 관리적 시각으로 변환. 셋째, 수자원정책을 담당할 조직체계의 방향. 수량 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자원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하천수 이용률인 높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 수량이 부적한 상태임. ◦ 연평균 강수량은 1,245㎜ 로 세계평균 880 ㎜ 보다 높으나 연간 수요총량은 2,591`㎥로 세계평균 19,635 ㎥의 1/8 수준임. ◦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되므로 하천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큼, 하상계수 150 ~400 연중 강수가 일정한 유럽에 비해 10배 이상 큼, 한강 170, 섬진강 330, 세느강 23, 라인강 14등 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국지적인 호우 및 빈번한 집중호우발생 1일 100 ㎜이상 집중호우가 70년대 222회 – 90년대 325회 103회 46% 증가 ◦ 루사(02), 매미(03),에위니아(06) 등 태풍과 집중호우 및 하천주변의 도시화로 홍수피해 증가 70년대 1,323억원/년, 80년대3,354억원/년, 90년대 6,288억원/년 ◦ 01~’02년에는 가뭄으로109개 시군에서 40만명이 제한급수를 받는 등 5년 주기로 발생 ◦ 소양강 댐 등 15개 댐의 지속적인 건설은 통해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제고, 37 개의 광역상수도 건설로 안정적 물공급 ◦ 하천 제방정비 추진 70년대 45%에서 06년도 82%로 상승, 치수적 안전성 강화 ◦ 한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주요 하천에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한강홍수통제소 에 하천정보센타 개설)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하여 회손된 하천 생태계 회복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 제공 ◦ 도시와 농촌간의 물공급 형평성 취약 도시지역 97% ~99%, 읍면 33% ~81%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홍수발생 제방위주 치수대책의 한계 하천주변지역의 도시개발로 수해발생 잠재성 증가, 유역차원에서의 홍수량 저류 또는 보류 기능 미흡 ◦ 전국단위의 하천환경 기초자료 및 평가자료가 부족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하천환경정비추진이 곤란함. 하천생태계 복원 건천 화 방지 등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수요증가 그러나 신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함. ◦ 수자원 기초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회성 부족 국가 수자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장 애 이수, 치수, 환경 분야등에서 전반적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수자원 효율적 관리에 애로
◦ 루사(02), 매미(03),에위니아(06) 등 태풍과 집중호우 및 하천주변의 도시화로 홍수피해 증가 70년대 1,323억원/년, 80년대3,354억원/년, 90년대 6,288억원/년
◦ 수자원 비전
◦ 전국단위의 하천environment(환경) 기초reference(자료) 및 평가reference(자료)가 부족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하천environment(환경) 정비추진이 곤란함. 하천생태계 복원 건천 화 방지 등 하천environment(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수요증가 그러나 신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함.
◦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는 水質 유지와 국가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水量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 개발로 ,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적 사고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1> 물 수급 및 정책방향
◦ 도시와 농촌간의 물공급 형평성 취약 도시지역 97% ~99%, 읍면 33% ~81%
둘째, 수질 확보의 당위성과 수질 관리의 문제를 둘러싼 공급위주적 시각과 수요 관리적 시각으로 변환.
2. 치수效果(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plan을 추진
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결점 및 대책
<2> 이 행 과 제
◦ 물 부족지역은 물이용의 안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용수공급체계를 조정 기존댐 재개발, 친環境(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원 확보대책을 추진 함.
◦ 비전달성을 위한 형평성 제고
◦ 하천 제방정비 추진 70년대 45%에서 06년도 82%로 상승, 치수적 안전성 강화
◦ 01~’02년에는 가뭄으로109개 시군에서 40만명이 제한급수를 받는 등 5년 주기로 발생
4. 수자원정보 기술의 선진화와 수자원 관리제도 改善 및 유관기관과 파트너쉽 구축
◦ 대체수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 하천계획팀‘빗 물등 대체 수자원의 개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
⇒ 이러한 갈등적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실패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아
◦ 지역간 물수급 불균형 및 물이도의 한계로 지역별 물 부족량의 누계는 약 8억 ㎥에 이름
Download :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hwp( 38 )
◦ 한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주요 하천에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한강홍수통제소 에 하천정보센타 개설)
1.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수투자를 확대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變化 국지적인 호우 및 빈번한 집중호우발생 1일 100 ㎜이상 집중호우가 70년대 222회 – 90년대 325회 103회 46% 증가
1 신규개발지역 또는 산‧강, 해안 지역등 물 부족에 대한 효율적 수자원확보 및 공급대책 추 진
3. 하천생태기능 회복 친수공간확대 등 자연친화적 하천 環境(환경)정비 및 環境(환경)용수 확보추진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하여 회손된 하천 생태계 회복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 제공
수자원 정보‧기술 및 제도의 혁신
◦ 소방방제청‘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 유출저감시설 촉진에 관한 법안 입법
3. 제방중심의 획일적 치수대책에서 탈피 홍수량 총량제 도입 홍수조절지 저류지, 방수로건설 등 다양한 치수대책 추진
◦ 改善방향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구축
◦ 소양강 댐 등 15개 댐의 지속적인 건설은 통해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제고, 37 개의 광역상수도 건설로 안정적 물공급
◦ 수자원 기초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회성 부족 국가 수자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장 애 이수, 치수, environment(환경) 분야등에서 전반적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수자원 효율적 관리에 애로
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 ◦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는 水質 유지와 국가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水量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