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요약해고의 실질적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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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2 12: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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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위한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있는 것으로 본다.
2) 구체적 판단기준
① 판단기준
방법…(skip)
다. 반면 단순 사업 확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장래의 경영위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래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요점해고가 가능하다고 한 事例가 있따
2. 해고회피노력(24조2항)
1)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① 요점해고 이외의 경영상 실현가능한 모든 조치 취하였음에도 긴박성 해소되지 않거나
② 요점해고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 취하는 것 불가능해야 한다.
ⅱ) 합리적 필요설
요점해고를 위해 도산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경영혁신, 생산성향상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안에 따라 사업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판례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따
3) 구체적 판단
① 계속되는 경영악화
계속누적,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 존재시 정당성이 인정되며, 파업 등 일시적 경영난은 요점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아닐것이다.
② 판례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따
3) 구체적 판단
① 계속되는 경영악화
계속누적,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 존재시 정당성이 인정되며, 파업 등 일시적 경영난은 요점해고의 정당한...
요점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24조1항)
1) 의의
요점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피료썽 있어야 한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안에 따라 사업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생산성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기술혁신, 업종의 전환시 요점해고가 가능하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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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24조1항)
1) 의의
요점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피료썽 있어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피료썽의 정도
① 학설
ⅰ) 도산 회피설
요점해고 하지 않으면 도산초래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② 복수의 사업부문 존재시
하나의 법인내 사업전체 경영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독립시 따로 요점해고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ⅱ) 합리적 필요설
요점해고를 위해 도산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경영혁신, 생산성향상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긴박한 경영상 피료썽의 정도
① 학설
ⅰ) 도산 회피설
요점해고 하지 않으면 도산초래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