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동산관리의 효율적 방안(국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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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6 10: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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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다수의 관리청,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등이 관리 처분하고 있다. 또한 관리청은 다른 관리청이 정당한 관리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관리청이 다수로 분산되어 있는 까닭에 관리청 상호간의 부처이기주의가 발동하여 국유부동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省略)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조직은 적정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problem(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관리의 효율적 방안(국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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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의 효율적 방안(국유부동산)
[중요] 부동산관리의 효율적 방안(국유부동산)
(1) 분산적 관리
설명
부동산 관리의 효율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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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관리청은 도로, 하천, 제방, 구지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공용재산이나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복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나(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2조 제1항) 현실에서는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미활용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는 instance(사례)가 있다.
1. 관리조직의 problem(문제점)
순서
부동산관리, 부동산, 국유부동산, 효율적
부동산관리의 효율적 방안(국유부동산) 부동산관리의 효율적 방안(국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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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적 관리는 국유부동산이 가지는 공공재, 비축자원 내지 環境재의 성질을 고려할 때 전국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없는 problem(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총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총량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