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와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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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7 04: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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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했다.
또 `호주제는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미풍양속이 아니라 봉건적 전통과 일제 잔재가 결합돼 나타난 폐습`이라며 `설령 호주제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족보, 제사 등과 같이 관습으로 유지할 영역이지 법으로 강제할 제도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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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목 차
Ⅰ. 서 론
Ⅱ. 호주제 폐지
1. 이슈의 구성2
2. 관련기사스크랩3
Ⅲ. 고교 평준화
1. 이슈의 구성5
Ⅳ. 결 론
호주제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최병모 변호사는 `남녀差別을 유발하는 호주제는 헌법 전문과 제4조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호주제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측의 서차수 변호사는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선거나 시장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대한 것이지 호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주제와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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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서 변호사는 `현재의 호주제는 전통적인 가족文化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또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이란 상대적 槪念으로, …(skip)
호주제와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조사한 입니다.
신청인측 변론자로 나선 지 장관은 `호주제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과 불평등한 혼인관계, 가부장적 사고의 근간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지은희 여성부 장관과 신청인측 대리인인 최병모, 진선미, 조숙현 변호사, 성균관측 대리인인 서차수 변호사 등이 참석, 호주제의 위헌 또는 합헌 여부, 나아가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호주제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지방법원 서부, 북부지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총 9건이 제청돼 있으며, 이날 변론은 이 가운데 `자(子)의 부가 입적 조항` `호주에 관한 조항` 등 7건에 대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