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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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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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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호적등본(상속인일 경우) 1통.
라.제적등본(상속인일 경우)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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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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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본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원인(原因)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법 제1 조(2조)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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