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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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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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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법죄 를 도입, 가.피해자간의 적절한 피해배상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제기 할 수 없게 규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법죄 를 도입, 가.피해자간의 적절한 피해배상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제기 할 수 없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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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법죄 를 도입, 가.피해자간의 적절한 피해배상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제기 할 수 없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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