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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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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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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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2. 관련 주요 판례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그 입법 취지는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explanation)되고 있다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 노동조합을 뜻한다.복수노조금지제도와관련한주요판례 , 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즉 제1노조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어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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