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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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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도표로 본 한국 낙태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이들 중 50%는 2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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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낙태의 건수 중 30%가 미혼여성이라는 점이다.(1994년 한국 갤럽조사 資料)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낙태 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해 150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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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낙태’와 ‘불임’을 중심으로

`목차`
1.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낙태 part
1) 서론
2) 본론
ㄱ. 선천성 기형아
ㄴ. 미성년자 낙태
3) 결론
2.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불임 part
1) 서론
2) 본론
ㄱ. 대리모
ㄴ. 배아줄기세포
3) 결론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낙태 part`

1. 서론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해에 60만명이 태어나고 150만명이 낙태당한다.

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낙태’와 ‘불임’을 중심으로















<목차>


1.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낙태 part
1) 서론
2) 본론
ㄱ. 선천성 기형아
ㄴ. 미성년자 낙태
3) 결론


2.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불임 part
1) 서론
2) 본론
ㄱ. 대리모
ㄴ. 배아줄기세포
3) 결론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낙태 part>

1. 서론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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