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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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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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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때는 명칭, 활동목적(자선, 교육 등), 창설자(책임자)를 등록서식에 기입하고 서
명한 후 법인등록세(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1년 현재 약 800달러)를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 금액은 나중에 조세공제혜택이 인정되면 반환된다 이 절차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고,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수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며 가능한 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2. 세법상의 우대조치

미국의 세법은 연방소득세와 주의 재산세를 면제받는 조직을 27개 형태로 분류하고 있
으며, 이 법에 따라 각각의 조직들은 비영리조직으로서 연방소득세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501(C)(3)조항의 종교나 자선, 교육기관과 504(C)(4)조항의 사회
복지단체가 주 면세대상 기관이다.
설립에 따라서 주의 주문관청에 법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지만 절차는 비교적 ...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목차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Ⅰ. 법인의 설립

Ⅱ. 세법상의 우대조치

Ⅲ. 우편요금의 할인

Ⅳ. NPO의 의무


*reference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미국은 NPO를 위한 (1) 법인의 설립, (2) 세법상의 우대조치, (3) 우편요금의 할인 등 다
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반면에 NPO는 (4) 내국세입청에 반드시 보고 및 정보
를 공개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1. 법인의 설립

민간비영리조직은 NPO법인으로서 주(county)법에 의해 설립이 인정된다 주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NPO는 법적으로 `비분배의 원칙`, 즉 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을
설립자나 출자자 또는 이사나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에 재투자하는 것을 서약하고 있는 민간법인이다.
설립에 따라서 주의 주문관청에 법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지만 절차는 비교적 용이하
다.
세법상의 우대조치로는 연방 수준과 주政府 수준이 있다 연방세의 면세혜택을 받기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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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순서

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목차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Ⅰ. 법인의 설립

Ⅱ. 세법상의 우대조치

Ⅲ. 우편요금의 할인

Ⅳ. NPO의 의무
reference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미국은 NPO를 위한 (1) 법인의 설립, (2) 세법상의 우대조치, (3) 우편요금의 할인 등 다
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반면에 NPO는 (4) 내국세입청에 반드시 보고 및 정보
를 공개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1. 법인의 설립

민간비영리조직은 NPO법인으로서 주(county)법에 의해 설립이 인정된다 주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NPO는 법적으로 `비분배의 원칙`, 즉 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을
설립자나 출자자 또는 이사나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에 재투자하는 것을 서약하고 있는 민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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