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대통령 선거 (제11대 - 14대) - 지역주의와 매카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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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10: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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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지역주의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권력의 획득, 유지에 악용하는 매카시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못박은 것이었다. 그리고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⅔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의석을 그 밖의 정당들이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구 제도와 1구 2인 선출제의 지역구제는 여당의 절대 우위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2. 제12대 -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1)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신군부 세력은 비록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새 공화국을 출범시키고 유신 체제와의 差別성을 부각시킬 必要性 때문에 서둘러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 우리 나라의 대통령 선거 (제11대 - 14대) - 지역주의와 매카시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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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지역주의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권력의 획득, 유지에 악용하는 매카시즘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2) 새로운 정당의 출현 - 신군부는 각종 법적 조치와 억압 장치를 통해 구정치인과 잠재적 도전 세력의 발을 묶는 한편 정권 공고화를 위한 창당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 선거 (제11대 - 14대) - 지역주의와 매카시즘
Ⅰ. 대통령 선거의 경과
1. 제 11대 - 유신의 연장 전두환 대통령
(1) 신군부 세력의 전두환 대통령 추대
2. 제12대 -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1)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2) 새로운 정당의 출현
(3) 제12대 대통령 선거
3. 제13대 -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1)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자유화 조치
(2) 신민당의 돌풍
(3) 개헌 운동과 4.13호헌 조치
(4) 6월 민주화 항쟁과 6.29선언
(5) 양김 세력의 분열
(6)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노태우 정권의 등장
4. 제14대 - 김영삼 대통령
(1) 여소야대 국회
(2) 3당 합당(보수대연합)
(3) 야당의 통합
(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5) 제14대 대통령 선거
Ⅱ.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지역주의와 매카시즘
1. 지역주의의 연원
(1) 지역주의의 본질
(2) 지역주의의 반민주성
(3) 지역주의의 history(역사) 적 기원론 비판
(4) 패권적 지역주의의 등장
(5) 저항적 지역주의의 등장
2. 한국에서의 매카시즘
(1) 매카시즘의 의미
(2) 한국 매카시즘의 발생과 성장
(3) 한국 매카시즘의 특색
3. 80년대 이후 대선 때의 지역주의 조장과 매카시즘
(1) 제13대 대통령 선거
(2) 제14대 대통령 선거
Ⅲ. 결어
1. 제 11대 - 유신의 연장 전두환 대통령
(1) 신군부 세력의 전두환 대통령 추대 - 12·12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후, 1980년 8월 21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 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8월 22일에 전두환 대장의 전역식을 치렀다. 그들은 개헌 심의 위원회의 헌법 시안을 10월 9일 최종 확정하여 10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전문과 본문 131조, 부칙 10조의 제5공화국 헌법을 95.5%의 투표율과 91.6%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⅔만 선거구당 2명씩 지역구에서 뽑고, ⅓은 전국구로 충당하였다. 그 후 신군부 세력은 유신 헌법에 따라 27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되게 되었고 국회 해산권을 가진 반면,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게 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보안사의 주도하에 구정치인·군출신인사·신진 정치 지망생 등을 끌어 모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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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 출마한 그는 총투표자 2,525명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