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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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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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
(3) 영국은 삼층체계인 사회保險(보험) 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을 계택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칠레, 불가리아, 프랑스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保險(보험) 식 소득비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保險(보험) 식 소득비례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공적연금체계는 각국의 역싸文化적 ․ 정치적 ․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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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스위스, 아르헨티나는 사층체계인 사회保險(보험) 식
설명
다.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은 크게 단일한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와 상이한 여러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복수로 실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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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日本(일본)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保險(보험) 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한국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保險(보험) 식 소득비례연금과 사회부조식 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헝가리,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保險(보험) 식 소득비례연금과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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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일원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단층체계(single pillar), 후자를 다원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다층체계(multiple pillar)라 부른다. <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국의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독일, 스페인, 파키스탄,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일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소득비례연금(사회保險(보험) 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은 일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사회부조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케냐 등은 퇴직준비금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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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
한편 후자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삼층체계(third pillar), 네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사층체계(forth pillar)로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