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통상마찰 현재상황과 우리의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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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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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0년 5월의 우선감시 대상국 지정은 그동안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instance(사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었다. 그에 따라 미무역대표부(USTR)는 2001년 6월 22일 통상법 201조에 의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철강산업피해조사 개시를 요청했으며, ITC는 동년 10월 22일 총 33개 세부품목 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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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본 론
(1)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變化(변화)
(2)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變化(변화)
(3) 한·미 통상마찰의 상황과 전망
(가) 한·미 통상마찰의 상황
(나) 한·미 통상마찰 instance(사례)分析(분석)
(다) 한·미 통상마찰의 전망
(4)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과제課題
(가) 정책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
(다) 산업적 측면
3. 결 론
미국은 스폐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외에 일종의 예비적 단계로 우선감시 대상국, 감시 대상국, 특별 관심국 등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 한국을 처음으로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 1992년에서 1996년까지도 한국을 줄곧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려 놓았다. 그와 같은 철강업계의 요구에 응하여 미 政府는 수출자율규제(VER),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유럽연합과 日本(일본), 브라질,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함께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스폐셜 301조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 철강
철강은 미국에서 산업보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은 1980년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철강에 대상으로하여만 총 23건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아시아 철강업체들이 대미수출을 확대하면서 미국은 1998년 소위 ‘철강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은 1997년에는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낮췄다가 2000년 5월에 발표된 미무역대표부의 연례 국가별 지적재산권 심사 보고서에서 다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한 미 통상마찰 현재상황과 우리의 課題
한,미 통상마찰 현재상황과 우리의 課題에 대한 글입니다. 미 철강업계는 1969년 EU와 日本(일본)산 철강에 대한 수출자율규제(VER)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30년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과 국내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구실로 보호주의 정책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