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4 14:05
본문
Download :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hwp
II. 구체적 검토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 判例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대통령의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국가공무원법16)./국회의장의 처분에 마주향하여 는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4③),/헌재소장의 처분에 마주향하여 는 사무처장(헌법재판소법17⑤),/대법원장의 …(省略)
순서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법학행정,레포트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상피고적격연구
I. 의의 및 논점
II. 구체적 검토
III. 피고경정
IV. 마치며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행정소송법상피고적격연구 ,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hwp( 74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