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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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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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격적 이익의 내용과 보호의 한계
1 인격적 이익의 내용
저작자 사망 후에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못하게 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저작자 사망시 저작인격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못하게 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 할 수 있따
2. 취지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살아 있건 아니건 여전히 존재하면서 저작자의 명예를 대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文化유산으로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시, 유족, 유언집행자는 민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II. 입법례
1 베른 협약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후 적어도 저작 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시까지 존재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해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따
2 입법 유형
저작인격권을 일반 인격권의 개별내용으로 보아 자작자 사망과 함께 소멸, 이후에는 보호 하지 않는 입법의 유형이 있따
또한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신 전속성 강조하여, 저작자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게끔 하고, 사후에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내용의 권리를 근친자에게 발생시키는 입법의 유형도 있따
아울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 안함 . 상속을 인정하는 유형도 존재한다. , 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저작자사후 인격적이익 보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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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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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단체 명의 저작물의 경우 단체들이 해산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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