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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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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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대판 2001. 7. 1, 98다5109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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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참 조 조 문
주 요 쟁 점
원 심
대법원 판결요지
Ⅱ
Ⅲ
Ⅳ
Ⅴ
사 실 관 계
Ⅰ
대상판결의 검토
Ⅵ
참 고 판 례
Ⅶ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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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 실 관 계
3/16
2. 시 민 단체 C는 위 공연이 외화를 낭비하고 靑少年(청소년) 의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은행 B에게 공연입장권 판매를 즉각중단할것을 촉구
중단하지 않으면 B은행관련 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함
1.공연기획자A와 은행B는 마이클잭슨 공연의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함
3. B은행은 은행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은행의 경영과 업무에 중대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A에게 위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함
4.A는 부득이 임시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입장권을 판매하여 예정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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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대판 2001. 7. 1, 98다5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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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참 조 조 문
주 요 쟁 점
원 심
대법원 판결요지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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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Ⅰ
대상판결의 검토
Ⅵ
참 고 판 례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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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 실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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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민 단체 C는 위 공연이 외화를 낭비하고 靑少年(청소년) 의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은행 B에게 공연입장권 판매를 즉각중단할것을 촉구
중단하지 않으면 B은행관련 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함
1.공연기획자A와 은행B는 마이클잭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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