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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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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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결산을 승인하며, 결산을 위한 회계검사원을 선정하고, 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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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problem(문제점))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問題點))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問題點))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influence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는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data(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첫째, 지방의회...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問題點))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問題點))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influence력을 행사한다.
셋째, 지방의회는 행정과 사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관여한다.
첫째, 의회의 회의소집과 진행에 관여한다.
넷째, 지방의회는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통제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influence을 미친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예산의결권은 집행기관이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사업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influence을 줄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관리에 관여한다. 즉 지방의회는 공공시설 및 재산, 주민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제산과 관리에 influence을 미친다.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