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동의 에 의 한 행정행위 검토1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7 10:06
본문
Download : 행정법상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검토1.hwp
2. concept(개념)적 징표
concept(개념)적 징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 동의 에 의 한 행정행위 검토1
Download : 행정법상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검토1.hwp( 66 )
행정법상,동,한,행정행위,검토,법학행정,레포트
행정법상 동의 에 의 한 행정행위 검토1 , 행정법상 동의 에 의 한 행정행위 검토1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상 동 한 행정행위 검토
설명
순서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직접 상대방의 동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행정행위를 긍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용, 즉 동의를 담고 있어야
(3) 상대방의 동의는 직접 행정행위의 법적 효능에 향해진 것이어야 한다.
2) 공법계약
상대방의 의사란 그의 존재요건을 이루므로 그것을 결하게 되면 공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III.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의 기능
1. 사인에 대한 위법한 부담?침익을 방지하는 기능
- 일반권력관계 및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기본권 보호의 기능을 한다. 한편 행정절차개시의 요소가 될 뿐 직접 행정행위의 효능에 향해지지 않는 상대방의 신청은 형식적 신청이라 한다. 동의는 신청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에 의한 모든 신청이 행정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공법계약
상대방의 의사란 그의 존재요건을 이루므로 그것을 결하게 되면 공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II.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및 concept(개념)적 징표
1.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1) 공법계약과의 구별
1)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상대방의 의사란 단순히 적법요건 또는 효력요건에 불과하므로 동의를 결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존재하되 위법으로서 취소原因이 되거나 무효가 될 뿐이다. 동의는 신청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에 의한 모든 신청이 행정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능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의 실체적 신청만이 동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동의
여기에서의 동의는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며, 제3자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동의
여기에서의 동의는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며, 제3자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skip)
행정법상 동의 에 의 한 행정행위 검토1
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가 행정법관계의 형성에 참여하게 ...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직접 상대방의 동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단독적 행정행위와의 구별
이는 상대방의 의사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구별되나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역시 그 성질은 일방적 행정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가 행정법관계의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된다.
II.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및 concept(개념)적 징표
1.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1) 공법계약과의 구별
1)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상대방의 의사란 단순히 적법요건 또는 효력요건에 불과하므로 동의를 결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존재하되 위법으로서 취소原因이 되거나 무효가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