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회의입법에관한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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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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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회의입법,권한,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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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국회의입법에관한권한
[법학] 국회의입법에관한권한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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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적 법률의 의의
(가) 처분적 법률의 의의(학설의 대립)
일반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규율하여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함.
a. 개별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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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목차
Ⅰ.법률의 제정에관한 권한
Ⅱ.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Ⅲ.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Ⅳ. 국회규칙제정권
_SLIDE_2_
Ⅰ.법률의 제정에관한 권한
1. 법률제정권
(1) 법률의 관념
국회가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함
(2)법률의 필수적 규율사항(의회유보의 원칙)
법률사항
법규사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헌법2장)
헌법이나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정하고있는사항을 말한다.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국회의입법에관한권한 , [법학] 국회의입법에관한권한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국회의입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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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목차
Ⅰ.법률의 제정에관한 권한
Ⅱ.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Ⅲ.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Ⅳ. 국회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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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법률의 제정에관한 권한
1. 법률제정권
(1) 법률의 관념
국회가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함
(2)법률의 필수적 규율사항(의회유보의 원칙)
법률사항
법규사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헌법2장)
헌법이나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정하고있는사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