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사행정론 -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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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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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1. 공무원 연금 제도
공무원연금제도란 사회保險(보험) 의 일종으로 여기서 사회保險(보험) 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保險(보험) 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保險(보험) 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保險(보험) 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성원 상호간의 우애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ㆍ임의적인 공제제도와 구별되며,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부담방식의 공적 부조와 구별된다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保險(보험) 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 넓은 보장기능이 있으며, 아울러 전ㆍ 현직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program]) 도 마련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保險(보험) 의 일종이면서,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 ㆍ퇴직ㆍ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2.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재definition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정도 인상
-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definition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처음 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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