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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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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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적 지출과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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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사업과의 무관성(업무무관성)
- 무상적지출이라는 점에서 접대비 및 견본품비 등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무상성
- 무상적 지출의 유형 : 기부금이란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지칭한다.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다만 공익성기부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손금산입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나. 기부금의 定義(정이) 과 범위
1) 기부금의 定義(정이)
?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크게 광의설과 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 순수한 무상양도의 경우 뿐 아니라 거래의 외형은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외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
2) 기부금의 구체적 범위
? 본래의 기부금
㉠ 기부의 상대방(특수관계 없는 타인)
- 증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산 또는 손·불함
- 지정기부금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에 해당한다.
· 무상성을 定義(정이) 적 특질로 하는 기부금의 유형 : 증여계약의 이행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의 출연, 채무면제·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변제
· 대법원은 기부금을 재산권이 실지적으로 증여되는 경우로 경제적으로 보아 증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가양도 와 고가양수에 따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가. 개 요
? 기부금이란 법인의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제3자) ㉢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가리킨다. , [경영][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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