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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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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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따
여기에 무효등확인소송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소송형태로 인정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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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_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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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_확인소송,법학행정,레포트
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따
판례는 무효인 처분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행정소송의 큰 틀을 바탕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에 대상으로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상으로하여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상으로하여 알아보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설명
서론.
1. 무효등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된 목적
2. 행정소송 내 무효등 확인소송
본론.
1.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념
1) 의의
2) 必要性
2.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
1) 적용범위
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
1) 긍정,
2) 부정
3) 판례example(사례)
4) 판례의 경향
결론.
개정논의, improvement점
참고data(資料).
서론.
*목적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무효인 처분등은 본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소로써 다투지 않는한 유효하게 취급된다된다.
* 必要性
원래 처분 등이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분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 되고 구태여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등이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거 할 필요가 있따
*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등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본론.
* 무효등확인소송 관념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