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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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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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법 -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
目 次
Ⅰ. 자박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범 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Ⅳ. 기속력
1. 의 의
2. 성 질(기판력과의 관계)
⑴ 기판력설
⑵ 특수효력설 ⑶ 판 례
3. 기속력의 내용
⑴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
⑵ 재처분의무
⑶ 기속력의 범위
⑷ 기속력 위반의 효능
Ⅴ. 간접강제
1. 간접강제의 의의
2.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⑵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3. 간접강제의 내용 등
⑴ 간접강제의 내용
⑵ 간접강제의 결정 및 불복
⑶ 적용범위
4. 배상금의 추심
Ⅵ. 취소판결...
취소판결의 효력
目 次
Ⅰ. 자박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범 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Ⅳ. 기속력
1. 의 의
2. 성 질(기판력과의 관계)
⑴ 기판력설
⑵ 특수효력설 ⑶ 판 례
3. 기속력의 내용
⑴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
⑵ 재처분의무
⑶ 기속력의 범위
⑷ 기속력 위반의 효능
Ⅴ. 간접강제
1. 간접강제의 의의
2.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⑵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3. 간접강제의 내용 등
⑴ 간접강제의 내용
⑵ 간접강제의 결정 및 불복
⑶ 적용범위
4. 배상금의 추심
Ⅵ. 취소판결의 형성력
1. 의 의
2.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⑴ 의 의
⑵ 제3자의 보호문제
참 고 문 헌
행정법개론-제7판, 장병주, 법문사,2009
행정법Ⅰ-제15판, 김동희, 박영사, 2009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08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2008
행정법개론, 정하중, 법문사, 2008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력인 자박력확정력 및 형성력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밖에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특유의 효력으로서 취소판결에 제3자에 대한 효력(제29조)과 기속력(제30조)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행정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다
Ⅰ. 자박력(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법원이 판결을 일단 선고하면, 선고법원 자신도 그 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다.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당해 문제된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한 공권적인 판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일것이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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