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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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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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槪念)과 피료썽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란?
2)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
1) 민영화 찬성 이유
2) 민영화 반대 이유
Ⅲ. conclusion
1. 공기업의 개념(槪念)과 피료썽
1) 공기업이란?
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② 공공성이 크면서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③ 공사나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④ 사기업에 비해 이윤보다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공공성을 많이 추구
⑤ 예 : 전기, 수도, 가스, 전신전화, 철도 등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① 저개발 국가의 경우 민간 자본이 극히 부족하여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 경영함
② 국방상 또는 전략(strategy)적인 이유로 공기업을 설립 (예 : 미국 - 미국주택공사, 국방시설공 사 등 - 전쟁에 필수적인 시설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설립)
③ 사업 성격상 독점의 경향을 갖기 쉽거나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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