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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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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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는 준법투쟁이 과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에는 크게 안전운행?점검투쟁등의 안전투쟁과 시간외근로거부?정시출퇴근?휴일근로의 거부?일제휴가투쟁 등의 권리행사형 투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논의의 necessity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 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써 쟁의행위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관념을 살피건데, 쟁의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아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해석에 따라 학설과 판례상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해당 여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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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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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설
(1)쟁의행위 해당설(현실평가설)
이 설은 ⅰ)준법투쟁이 사용자에 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반드시 법령?단체협약등에 의한 적법한 운영만을 의미하는…(투비컨티뉴드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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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influence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성의 판단과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규칙준수등을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