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작권법사례(instance)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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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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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instance(사례)연구`
Ⅰ. instance(사례) 1 : 한복 디자인에 관한 소송 (19910813 91다 1642)
1. 원고와 피고
: 원고, 상고인: 이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 피고, 피상고인: 신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1. 27. 선고 90나22532 판결
2. 중요 관점
: 전통 양식 제작물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위
: 한복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서만 판단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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