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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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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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교육서비스/영국의 교육서비스 주도 實態
○ 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앙政府의 역할이 중요한가?
-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주로 지방政府가 주체되어 시행(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사회, 복지, 정책, 전달, 체계
- 평등/소득재분배/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지방政府보다 유리해서
○ 지방政府(정부)중심의 전달체계가 중요시되는 이유?
-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
-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서
(1) 중앙政府
※ 획일적/비탄력적 →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치 못하는 한계
- 전달체계의 주체는 政府(공공복지 주체)와 민간기관(민간복지 주체)으로 대분
[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편익지역 : 전국적이냐 지방적이냐의 문제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박병현, 전게서, 161-171)
※ 미국의 Dix와 Pierce 이야기
(2) 지방政府(정부)
1. 정부와 민간기관 ○ 전달체계의 의미 -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 전달체계의 주체는 정부(공공복지 주체)와 민간기관(민간복지 주체)으로 대분 ○ 공공복지(public welfare) -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 -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가 주체되어 시행(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박병현, 전게서, 161-171) (1) 중앙정부 ○ 실증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앙집권형 국가일수록 사회복지가 발달 ※ 미국의 Dix와 Pierce 이야기 ○ 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사회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 평등/소득재분배/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지방정부보다 유리해서 - 욕구의 체계화/프로그램의 통합, 조정/지속성, 안정성 유지에 유리해서 ※ 획일적/비탄력적 →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치 못하는 한계
- 사회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 업무의 성격 : 기획성을 요하느냐 집행성을 요하느냐의 문제
- 욕구의 체계화/프로그램(program]) 의 통합, 조정/지속성, 안정성 유지에 유리해서
- 주민의 선택 : 서비스의 통일성/다양성에 관한 문제
○ 공공복지(public welfare)
※ 1980년대 신보수주의등장과 복지국가 위기론 제기/미국의 신연방주의
1. 政府와 민간기관
○ 사회복지 발전에 부정적인 政府(정부)는 복지서비스 권한을 지방政府(정부)로 이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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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 효율성의 정도 : 급여수준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규모의 경제) 문제
설명
○ 전달체계의 의미
- 공공재의 성격 : 공공재에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
○ 그러면, 중앙/지방政府(정부)간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외부효과의 유무 : 외부효과가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
-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재정편성권, 재량권 확대/지방政府(정부)간 경쟁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
○ 실증적으로 중앙政府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앙집권형 국가일수록 사회복지가 발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