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 매매 -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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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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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철강재 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A는 소유권에 기해 제 3 자인 C 상대로 위 철강재 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소유권유보부 매매 - 의의
A에게 철강재 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A는 소유권에 기해 제 3 자인 C 상대로 위 철강재 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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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B는 제 3자인 C에 대한 채무의 대물 변제조로 A로부터 인도받은 철강재를 C에게 양도하였는데, C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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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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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B는 제 3자인 C에 대한 채무의 대물 변제조로 A로부터 인도받은 철강재를 C에게 양도하였는데, C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