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연습事例(사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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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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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우선, 갑이 을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을의 탈출로 인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갑의 행위를 강간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갑이 강간을 시도하자 을이 놀라서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점에 관련되어 갑의 강간시도와 을의 중상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그에 따른 갑의 죄책을 검토해야 한다.
Ⅱ. 갑의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
1. 강간죄의 구성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제297조).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결혼 아닌 성교행위를 말한다)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 사
`instance(사례)10`
甲은 乙을 호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하자 깜짝 놀란 乙은 객실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甲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우선, 갑이 을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을의 탈출로 인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갑의 행위를 강간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갑이 강간을 시도하자 을이 놀라서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점에 관련되어 갑의 강간시도와 을의 중상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그에 따른 갑의 죄책을 검토해야 한다.
Ⅱ. 갑의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
…(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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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10`
甲은 乙을 호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하자 깜짝 놀란 乙은 객실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