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과 노태우 정권의 비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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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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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정권은 선거라는 규칙을 통하여 권력을 재생산하였지만 여전히 군부정권으로 평가되었다. 통일민주당 내에서 파당적 우세를 지키고 있던 김영삼은 당내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했고, 김대중은 전국적지지 유세를 벌여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지지도를 가지고 누가 양보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당연히 민주대연합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문제에 집중되었다. 의정사상 최초로 집권당인 민정당이 원내의석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여소야대의 현상을 가져오고, 제1야당이던 민주당과 제2야당이던 평민당이 자리바꿈을 했으며, 87년 12·16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김영삼·김종필 3야 총재가 모두 원내에 진출, 또 다른 `1노3김` 시대를 열었다.
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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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과 노태우 정권의 비정당성
1. 6월민주항쟁
2. 6.29선언과 정치적 의미
3. 민주대연합세력의 분열
4. `1노 3김` 노태우의 어부지리 - 제13대 대통령선거(1987.12.16.)
5. 여소야대의 민주화 정국
6. 정치권의 지각변동 - 3당합당(1990. 1. 22.)
7. 거대야당에 맞선 통합야당 출범 - 민주당 출범(1991.9.6.)
8. 5공청산 국회청문회
9. 파국으로 치닫는 총체적 경제난국
10.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기초·공역지방의원 선거)
여야간에 개헌협상이 타결되자 정국은 곧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은 통일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선거결과 여소야대로 나타난 투표성향은 국민의 견제심리, 5공에 대한 비판…(skip)
6월민주항쟁의 결과인 6.29선언의 배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노태우 정권의 비정당성 및 5공청산 국회청문회를 열게되기까지의 원인(原因)들을 고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등
일련의 선거수용과 부분적인 자유화조치만으로 노태우 정권의 출범을 민주화라고 definition 할 수는 없다.
5. 여소야대의 민주화 정국
4·26총선 결과는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노태우 정권은 선거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민주화가 강조되어야 하고, 군부와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군부정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1노 3김` 노태우의 어부지리 - 제13대 대통령선거(1987.12.16.)
노태우의 당선으로 군부정권은 합헌적으로 재집권하게 되었으며, 집권과definition 정당성 부재라는 `원초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권력 담당자의 출신과 충원, 권력의 원천, 정책방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노태우 정권의 권력원천이 절차적·형식적 원천으로서 선거와, 실질적 원천으로서 군부지지라는 이중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후보단일화는 달성되지 못한 채, 민주화 진영은 분열과 대립을 거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