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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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전달체계란?
①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적 체계
②사회복지 급여의 배분과 관련됨
③사회복지 급여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1)중앙정부
(1)사회복지history(역사) 에서의 전달체계 변천
①비公式(공식), 민간부문(가족, 이웃, 지역, 교회) → 지방정부 → 중앙정부
②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전달체계관련 많은 사항을 결정함
(급여수급자격, 재원, 급여내용, 급여수준 등)
(2)중앙정부와 국가복지수준
①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국가복지의 수준은 높음
②중앙정부의 역할이 높음 → 복지비지출 높음. 평등추구 프로그램(program]) (재분배정책) 많음
(3)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중요한 이유
①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띔
: 따라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②규모의 경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program]) (사회보험)의 경우 규모의 경제면에서 더 효율적
※규모의 경제란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드는 상황
③정치적 저항
: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goal)인 평등, 소득재분배 등을 실현하는 데는 중앙정부가 유리함 : 만약 지방정부가 이러한 목표(goal)를 추구하고자 하면 강한 정치적 저항을 받게 됨
④프로그램(program]) 통합, 조정, 안정적 시행
: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프로그램(program]) 조정, 시행 가능
: 하지만 획일적 프로그램(program]) 이 될 수도 있음(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이 되기는 어려움)
(4)대표적 중앙정부 소관 사회복지정책
: 영국의 NHS,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제도, 공립교육
2)지방정부
(1)중앙정부와의 관계
①사회복지발전에 호의적인 국가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역할 강조
②사회복지발전에 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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