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사회과학] 사회복지공급주체 -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advantage(장점) 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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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3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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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중요성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장실패의 유형에는 공공재, 소득분배의 불공평, 시장의 불완전성,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불균형), 외부efficacy(external effect),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advantage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program]) 인 보편적 프로그램(program]) ,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program]) 인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비기여·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program]) 인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는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2) 고용보장정책
최근 government 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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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공급주체 -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advantage(장점) 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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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advantage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논하기오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의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같은 공공부문과 가족,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과 같은 민간부문이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논의된다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는 공공부문의 강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