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도로관계)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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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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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4조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교 부
←
허가서
←
결 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
(도로관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4조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교 부
←
허가서
←
결 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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