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의 개정 내용과 결점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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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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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變化(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政府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槪念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견해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레포트/사범교육
설명
언론관계법의개정내용과결점에대한비판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서론)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언론관계법의 개정
Ⅱ 언론관계법 개definition 내용과 위헌적인 요소(본론)
1. 언론관계법 개definition 주요 골자
(1) 신문법
(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
2. 개정된 언론관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비판
(1) 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1) 신법의 규정내용
2) 신법에 제기되는 위헌론
(2)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
1) 편집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편집권은 법적槪念의 모순
(3)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다양성 및 공정경쟁질서의 보장
2)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definition 법적 effect
3)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definition 위헌적 요소
(4) 신문산업의 진흥
Ⅲ 정리(整理) 및 사견(결론)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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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definition 문제다.
(2) 사립학교법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核心(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政府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언론관계법의개정내용과문제점에대한비판 , 언론관계법의 개정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사범교육레포트 ,
언론관계법의 개정 내용과 결점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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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언론관계법의 개정 내용과 결점에 대한 비판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